2025년 미성년자 나이

목차

 

 

2025년 기준,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일까? “얘 아직 미성년자야?”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적 판단, 헷갈릴 때 많습니다. 특히 성년 기준이 바뀐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교, 직장,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쉽게 풀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 미성년자의 정의

미성년자는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예:

• 2007년 1월 1일생 → 2025년 기준 만 18세 → 성년
• 2007년 12월 31일생 → 2025년 기준 만 17세 → 미성년자

2. 주민등록상 나이 vs 만 나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와 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는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법적 기준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은 1돈 가격

 

즉,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 공식입니다.

 

예:

• 2007년 5월 20일생 → 2025년 5월 19일까지는 만 17세 → 미성년자
• 2025년 5월 20일부터 만 18세 → 성년

3. 미성년자의 법적 제한

(1) 계약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온라인 쇼핑, 알바 계약 등에도 적용됩니다.

(2) 음주 및 흡연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음주·흡연이 제한됩니다.

 

(3) 형사 책임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적용됩니다. 그 미만의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4. 혼동하기 쉬운 연령 기준들

즉, 성년은 만 18세부터지만, 담배와 술은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혼동을 일으키는 주요 지점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법적 권리와 제한이 동반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00년생이면 성인'이라는 식의 계산이 아닌, 정확한 생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소비, 알바, 술·담배 관련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이 미성년자 나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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